미국 대통령 후보, Joe Biden이 제시한 미국 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정책 전면 폐기, 합법이민확대, 영주권자 직계가족 대우, 그리고 서류미비자 영주권자와 DREAMER 부모들까지 보호" 등
미국 대통령 후보, Joe Biden 측, 민주당은, 미국 이민정책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서류미비자 구제와 합법이민확대, 비인도적인 이민단속 중단 등과 같은 포괄이민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정책 개혁을 2020 정강정책의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DREAMER에 대한 보호조치를 그 부모들까지 확대하면서, 서류미비한 노동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 등, 가족이민, 취업이민, 난민 망명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집권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4년간 시행해온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및 영주권 중단, DREAMER 보호조치 폐지 시도, 난민망명 중지 등과 같은 반이민 정책들을 즉각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같이 제한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취업이민에서는, 미국산업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인재들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의 Public Charge Rule (공적부조 이민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체류하는 수백만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이번 팬더믹 대응에 앞장서온 헬스케어 종사자, 농장근로자, DREAMER 등은 패스트 트랙으로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 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는 DAPA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미국내 불법 이민단속 - 일터급습, 지역사회단속, 민감지역(교회, 학교, 병원, DMV, 법원 등) 등-올 중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이력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항 - 과거 6개월이상 불법체류할 경우 3년, 1년이상일 경우 10년간 미국입국금지 등-도 철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난민망명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조: https://joebiden.com/immigration/#]
미국 대통령 후보, Joe Biden이 제시한 미국 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정책 전면 폐기, 합법이민확대, 영주권자 직계가족 대우, 그리고 서류미비자 영주권자와 DREAMER 부모들까지 보호" 등
미국 대통령 후보, Joe Biden 측, 민주당은, 미국 이민정책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서류미비자 구제와 합법이민확대, 비인도적인 이민단속 중단 등과 같은 포괄이민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정책 개혁을 2020 정강정책의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DREAMER에 대한 보호조치를 그 부모들까지 확대하면서, 서류미비한 노동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 등, 가족이민, 취업이민, 난민 망명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집권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4년간 시행해온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및 영주권 중단, DREAMER 보호조치 폐지 시도, 난민망명 중지 등과 같은 반이민 정책들을 즉각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같이 제한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취업이민에서는, 미국산업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인재들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의 Public Charge Rule (공적부조 이민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체류하는 수백만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이번 팬더믹 대응에 앞장서온 헬스케어 종사자, 농장근로자, DREAMER 등은 패스트 트랙으로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 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는 DAPA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미국내 불법 이민단속 - 일터급습, 지역사회단속, 민감지역(교회, 학교, 병원, DMV, 법원 등) 등-올 중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이력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항 - 과거 6개월이상 불법체류할 경우 3년, 1년이상일 경우 10년간 미국입국금지 등-도 철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난민망명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조: https://joebiden.com/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