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선언문: 미국 노동시장에 지속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입국 정지
WhiteHouse.gov Proclamations
트럼프 대통령 선언문: 미국 노동시장에 지속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입국 정지
저는 2020년 4월 22일 선언 10014호(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동안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제기하는 이민자의 입국 정지)를 통해 특정 예외상황을 제외, 60일간의 이민 및 비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선언 10014호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6월 22일 추가 선언 10052호(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동안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제기하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입국 중지)를 통해 기존의 입국 정지명령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노동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이민자 프로그램을 통해 COVID-19 사태 이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검토한 결과, 그들의 입국은 경제 회복 기간 동안의 미국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미국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비이민자의 입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생계를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9년 11월 전체 실업률은 6.7%로 2019년 4월 최고치보다 현저한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2020년 2월보다 2020년 11월에 계절적으로 조정된 비농업 일자리는 9,834,000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COVID-19가 미국 노동 시장과 미국 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 관심사이며, 선언 10014호와 선언 10052호에 제시된 고려사항은 현재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전 세계에서 새로운 환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미국인들에게 치료법과 백신이 제공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건강에 있어 치료제와 치료법의 효과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적인 기업 제한 부과와 같은 조치는 2020년 2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보아, 대통령의 선언 10014호 및 10052호의 적용 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COVID-19 전염병의 영향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언 10014 및 10052의 추가 지속, 수정 또는 종료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기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은 (원본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선언문 10014조의 지속, 선언문 100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읽도록 개정한다.
선언문 10014조 제4항 종료: 선언은 2021년 3월 31일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 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에서 15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수정안을 권고 하여야 한다.
2. 선언문 10052조의 지속, 선언문 1005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읽도록 개정한다.
선언문 10052조 제6항 종료: 선언은 2021년 3월 31일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 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에서 15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수정안을 권고 하여야 한다.
3. 분리가능성: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이 선언을 실행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서:
(a) 선언의 조항이나 어떤 자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유지된다면,이 선언의 나머지 부분과 그 조항을 다른 자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 선언의 조항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특정 절차 요구 사항의 부족으로 인해 무효로 유지된다면, 해당 행정부 관리는 기존 법률 및 적용 가능한 법원 명령에 부합하는 절차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일반규정
(a) 선언문의 어떤 내용도 다음 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다.
(i) 행정 부처,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으로 부여된 권한
(ii) 재정 관리국에서의 업무, 행정 또는 입법과 관련된 업무
(b)이 선언은 해당 법률에 부합하고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 선언은 미국, 그 부서, 기관, 조직,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률 또는 형평성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창출하지 않다.
원문
In Proclamation 10014 of April 22, 2020 (Suspension of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a Risk to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 I suspended, for a period of 60 days, the entry of aliens as immigrant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In Proclamation 10052 of June 22, 2020 (Suspension of Entry of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Who Present a Risk to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 I determined that the considerations present in Proclamation 10014 remained, and I extended the suspension of entry imposed in Proclamation 10014 through December 31, 2020. I further noted that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had reviewed nonimmigrant programs and found that the admission of workers within several nonimmigrant visa categories also posed a risk of displacing and disadvantaging United States workers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Consequently, I suspended, through December 31, 2020, the entry of any alien seeking entry pursuant to certain nonimmigrants visa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The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continues to significantly disrupt Americans’ livelihoods. While the November overall unemployment rate in the United States of 6.7 percent reflects a marked decline from its April high, there were still 9,834,000 fewer seasonally adjusted nonfarm jobs in November than in February of 2020.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and on the health of American communities is a matter of ongoing national concern, and the considerations present in Proclamations 10014 and 10052 have not been eliminated. The current number of new daily cases worldwide repor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 example, is higher than the comparable number present during June, and while therapeutics and vaccines are recently available for an increasing number of Americans, their effect on the labor market and community health has not yet been fully realized. Moreover, actions such as States’ continued imposition of restrictions on businesses still affect the number of workers that can be hired as compared with February of 2020.
Given these factors, an extension of Proclamations 10014 and 10052 is appropriate as the President continues to monitor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ssess whether a further continua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Proclamations 10014 and 10052 is warranted.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s 212(f) and 215(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82(f) and 1185(a))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hereby find that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persons described in section 1 of Proclamation 10014,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 of Proclamation 10014, and persons described in section 2 of Proclamation 10052, except as provided for in section 3 of Proclamation 10052 (as amended by Proclamation 10054 of June 29, 2020 (Amendment to Proclamation 10052)),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ir entry should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limitations, and exceptions. I therefore hereby proclaim the following:
Section 1. Continuation of Proclamation 10014. Section 4 of Proclamation 10014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4. Termination. This proclamation shall expire on March 31, 2021, and may be continued as necessary. Within 15 days of December 31, 2020, and every 30 days thereafter while this proclamation is in effec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Labor, recommend any modifications as may be necessary.”
Sec. 2. Continuation of Proclamation 10052. Section 6 of Proclamation 10052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6. Termination. This proclamation shall expire on March 31, 2021, and may be continued as necessary. Within 15 days of December 31, 2020, and every 30 days thereafter while this proclamation is in effec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Labor, recommend any modifications as may be necessary.”
Sec. 3. Severabilit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this proclamatio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o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ly:
(a) if any provision of this proclamation,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procla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person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and
(b) if any provision of this proclamation,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because of the lack of certain procedural requirements, the relevant executive branch officials shall implement those procedural requirements to conform with existing law and with any applicable court orders.
Sec. 4.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proclama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proclamation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proclamation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hirty-first day of Dec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wenty,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fifth.
DONALD J. TRUMP
WhiteHouse.gov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immigrants-nonimmigrants-continue-present-risk-united-states-labor-market/
트럼프 대통령 선언문: 미국 노동시장에 지속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입국 정지
WhiteHouse.gov Proclamations
트럼프 대통령 선언문: 미국 노동시장에 지속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입국 정지
저는 2020년 4월 22일 선언 10014호(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동안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제기하는 이민자의 입국 정지)를 통해 특정 예외상황을 제외, 60일간의 이민 및 비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선언 10014호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6월 22일 추가 선언 10052호(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동안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제기하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입국 중지)를 통해 기존의 입국 정지명령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노동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이민자 프로그램을 통해 COVID-19 사태 이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검토한 결과, 그들의 입국은 경제 회복 기간 동안의 미국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미국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비이민자의 입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생계를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9년 11월 전체 실업률은 6.7%로 2019년 4월 최고치보다 현저한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2020년 2월보다 2020년 11월에 계절적으로 조정된 비농업 일자리는 9,834,000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COVID-19가 미국 노동 시장과 미국 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 관심사이며, 선언 10014호와 선언 10052호에 제시된 고려사항은 현재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전 세계에서 새로운 환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미국인들에게 치료법과 백신이 제공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건강에 있어 치료제와 치료법의 효과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적인 기업 제한 부과와 같은 조치는 2020년 2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보아, 대통령의 선언 10014호 및 10052호의 적용 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COVID-19 전염병의 영향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언 10014 및 10052의 추가 지속, 수정 또는 종료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기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은 (원본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선언문 10014조의 지속, 선언문 100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읽도록 개정한다.
선언문 10014조 제4항 종료: 선언은 2021년 3월 31일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 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에서 15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수정안을 권고 하여야 한다.
2. 선언문 10052조의 지속, 선언문 1005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읽도록 개정한다.
선언문 10052조 제6항 종료: 선언은 2021년 3월 31일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 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에서 15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수정안을 권고 하여야 한다.
3. 분리가능성: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이 선언을 실행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서:
(a) 선언의 조항이나 어떤 자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유지된다면,이 선언의 나머지 부분과 그 조항을 다른 자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 선언의 조항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특정 절차 요구 사항의 부족으로 인해 무효로 유지된다면, 해당 행정부 관리는 기존 법률 및 적용 가능한 법원 명령에 부합하는 절차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일반규정
(a) 선언문의 어떤 내용도 다음 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다.
(i) 행정 부처,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으로 부여된 권한
(ii) 재정 관리국에서의 업무, 행정 또는 입법과 관련된 업무
(b)이 선언은 해당 법률에 부합하고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 선언은 미국, 그 부서, 기관, 조직,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률 또는 형평성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창출하지 않다.
원문
In Proclamation 10014 of April 22, 2020 (Suspension of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a Risk to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 I suspended, for a period of 60 days, the entry of aliens as immigrant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In Proclamation 10052 of June 22, 2020 (Suspension of Entry of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Who Present a Risk to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 I determined that the considerations present in Proclamation 10014 remained, and I extended the suspension of entry imposed in Proclamation 10014 through December 31, 2020. I further noted that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had reviewed nonimmigrant programs and found that the admission of workers within several nonimmigrant visa categories also posed a risk of displacing and disadvantaging United States workers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Consequently, I suspended, through December 31, 2020, the entry of any alien seeking entry pursuant to certain nonimmigrants visa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The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continues to significantly disrupt Americans’ livelihoods. While the November overall unemployment rate in the United States of 6.7 percent reflects a marked decline from its April high, there were still 9,834,000 fewer seasonally adjusted nonfarm jobs in November than in February of 2020.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and on the health of American communities is a matter of ongoing national concern, and the considerations present in Proclamations 10014 and 10052 have not been eliminated. The current number of new daily cases worldwide repor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 example, is higher than the comparable number present during June, and while therapeutics and vaccines are recently available for an increasing number of Americans, their effect on the labor market and community health has not yet been fully realized. Moreover, actions such as States’ continued imposition of restrictions on businesses still affect the number of workers that can be hired as compared with February of 2020.
Given these factors, an extension of Proclamations 10014 and 10052 is appropriate as the President continues to monitor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ssess whether a further continua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Proclamations 10014 and 10052 is warranted.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s 212(f) and 215(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82(f) and 1185(a))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hereby find that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persons described in section 1 of Proclamation 10014,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 of Proclamation 10014, and persons described in section 2 of Proclamation 10052, except as provided for in section 3 of Proclamation 10052 (as amended by Proclamation 10054 of June 29, 2020 (Amendment to Proclamation 10052)),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ir entry should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limitations, and exceptions. I therefore hereby proclaim the following:
Section 1. Continuation of Proclamation 10014. Section 4 of Proclamation 10014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4. Termination. This proclamation shall expire on March 31, 2021, and may be continued as necessary. Within 15 days of December 31, 2020, and every 30 days thereafter while this proclamation is in effec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Labor, recommend any modifications as may be necessary.”
Sec. 2. Continuation of Proclamation 10052. Section 6 of Proclamation 10052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6. Termination. This proclamation shall expire on March 31, 2021, and may be continued as necessary. Within 15 days of December 31, 2020, and every 30 days thereafter while this proclamation is in effec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Labor, recommend any modifications as may be necessary.”
Sec. 3. Severabilit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this proclamatio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o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ly:
(a) if any provision of this proclamation,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procla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person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and
(b) if any provision of this proclamation,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because of the lack of certain procedural requirements, the relevant executive branch officials shall implement those procedural requirements to conform with existing law and with any applicable court orders.
Sec. 4.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proclama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proclamation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proclamation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hirty-first day of Dec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wenty,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fifth.
DONALD J. TRUMP
WhiteHouse.gov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immigrants-nonimmigrants-continue-present-risk-united-states-labor-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