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청책 목표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Jorge Loweree, Policy Director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담한 이민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조항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회의 일부로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청책 목표에서 알아야 할 4가지 주요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1,100 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한 8년의 시민권 경로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5년간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고 귀화를 위한 3년간의 기다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고 이전에 정부 조사를 경력이 있는 특정 개인, 농업 노동자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와 임시보호신분 지위를 가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영주권취득 및 귀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 될 것입니다.
Fact Sheet: Why Don’t Immigrants Apply for Citizenship? There Is No Line for Many Unauthorized Immigrants
Fact Sheet: The Dream Act, DACA, and Other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Dreamers
Fact Sheet: Temporary Protected Status: An Overview
2. 3년 – 10년 규제 삭제 및 합법적 이민 영역 확대
미국 이민자들 중 그들의 지위를 영주권자로 합법화할 수 있는 많은 이민자들은 허가 없이 미국을 입국한 뒤 출국할 경우 3년, 10년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그들의 영주권자 지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미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이 규제를 새 법안으로 뒤집을 것입니다.
Fact Sheet: The Three- and Ten-Year Bars
Fact Sheet: How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System Works
3. 현존하는 이민방법 확대
이 법안은 합법 이민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으로의 빠른 경로가 제공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백만 건의 비자를 탈환, 밀린 영주권의 잔고를 감소, 국가별 비자 발급 수 한도 제거할 것 입니다. 또한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나이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것입니다.
Fact Sheet: How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System Works
Fact sheet: The H-4 Visa Classification: Attracting and Maintaining Global Talent
4. 얽힌 이민법 시행을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해결
2003 년 이후 미국 의회는 이민 단속을 위한 3,300 억 달러 이상 예산을 승인했으며,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이민 시행 체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의회가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은 수년째 이민정책의 유일한 초점이었던 이민 집행조치와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존 노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Fact Sheet: The Cost of Immigration Enforcement and Border Security
출처: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news/new-vision-immigration-creates-welcoming-and-inclusive-immigration-system?emci=ed4f359a-2e5b-eb11-a607-00155d43c992&emdi=e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eid=%7b%7bContactsEmailID%7d%7d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청책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청책 목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청책 목표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Jorge Loweree, Policy Director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담한 이민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조항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회의 일부로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청책 목표에서 알아야 할 4가지 주요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1,100 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한 8년의 시민권 경로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5년간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고 귀화를 위한 3년간의 기다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고 이전에 정부 조사를 경력이 있는 특정 개인, 농업 노동자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와 임시보호신분 지위를 가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영주권취득 및 귀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 될 것입니다.
Fact Sheet: Why Don’t Immigrants Apply for Citizenship? There Is No Line for Many Unauthorized Immigrants
Fact Sheet: The Dream Act, DACA, and Other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Dreamers
Fact Sheet: Temporary Protected Status: An Overview
2. 3년 – 10년 규제 삭제 및 합법적 이민 영역 확대
미국 이민자들 중 그들의 지위를 영주권자로 합법화할 수 있는 많은 이민자들은 허가 없이 미국을 입국한 뒤 출국할 경우 3년, 10년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그들의 영주권자 지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미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이 규제를 새 법안으로 뒤집을 것입니다.
Fact Sheet: The Three- and Ten-Year Bars
Fact Sheet: How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System Works
3. 현존하는 이민방법 확대
이 법안은 합법 이민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으로의 빠른 경로가 제공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백만 건의 비자를 탈환, 밀린 영주권의 잔고를 감소, 국가별 비자 발급 수 한도 제거할 것 입니다. 또한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나이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것입니다.
Fact Sheet: How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System Works
Fact sheet: The H-4 Visa Classification: Attracting and Maintaining Global Talent
4. 얽힌 이민법 시행을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해결
2003 년 이후 미국 의회는 이민 단속을 위한 3,300 억 달러 이상 예산을 승인했으며,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이민 시행 체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의회가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은 수년째 이민정책의 유일한 초점이었던 이민 집행조치와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존 노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Fact Sheet: The Cost of Immigration Enforcement and Border Security
출처: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news/new-vision-immigration-creates-welcoming-and-inclusive-immigration-system?emci=ed4f359a-2e5b-eb11-a607-00155d43c992&emdi=e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eid=%7b%7bContactsEmailID%7d%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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